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9.21 선고 2016누31960 판결
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
2. 부산고등법원 2008.10.17 선고 2008누976 판결
도・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[국패] 법인세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창원지방법원 2008.01.24 선고 2007구합1321 판결
도・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[국패] 법인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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